등록일자 | 2021-08-12 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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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 소음 , 선제적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 ||
내용 | / 공항 소음, 선제적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_ 박상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현대사회에서 공항은 대륙을 상호 연결해 주는 지정학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인적 · 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공항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 이로 인해 공항 주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그동안 정부는 공항 주변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본다 . 그러나 소음 발생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 외에 선제적인 소음원의 관리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 균형적 접근법 (Balanced Approach)' 을 통해 개별 공항에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환경 편익을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이는 공항소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소음원인의 감소 , 토지이용계획 관리 , 소음방지 운영절차의 수립 , 운영제한 사항에 대한 고려 등 4 가지의 수단을 제시한 것이다 .
미국의 경우 FAA( 연방항공청 ) 의 엄격한 소음 인증기준 채택과 의회의 고소음 항공기 폐기 의무화 ,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소음 노출인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 그 결과 1970 년대 중반부터 2018 년 2 월까지 항공기 수는 약 2 억대에서 8.5 억대로 증가하였음에도 소음 노출인구는 약 700 만 명에서 약 40 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
일본의 경우 공항주변 지역에 구획을 지정해 다양한 공원화 사업 추진 등 공항소음의 완충을 위한 토지이용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착륙 횟수 , 야간운항 제한 등 운영제한과 더불어 많은 양의 자동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소음을 실시간 감시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19 로 인해 항공기 운항의 증가 추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 코로나 19 로부터 회복되면 항공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
먼저 선제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소음부담금 부과체계를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 공항 여건에 맞는 저소음 운항절차의 추가적인 개발과 야간 소음 저감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공항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공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 위주의 산업단지나 물류센터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또 새로운 항공소음 단위 (LdendB) 의 시행시기 (2023 년 1 월 ) 에 맞춰 소음 영향도를 재검토하고 ,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을 감안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소음대책사업 등 피해지역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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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813463439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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