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사건

분쟁 지역

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5

2003다

49566

김포공항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소음 ,배기가스 ,진동 등으로 인해 수면 ·대화 ·독서 등의 방해뿐 아니라 집중력 감소 ,작업능률 및 학습능률의 저하 ,긴장 및 불안감 발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85WECPNL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

 각 거주일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출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손해액 중 50%를 감액 ,소음피해예상 지역 고시 (‘93.6.21)이후 전입은 30%추가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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