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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9
2007가합 12053
김해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80WECPNL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
원고들이 80WECPNL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기각함 .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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