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실시간운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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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9
2006가합 14470
김포공항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80WECPNL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
90WECPNL이상 2,000원 /일 , 80WECPNL이상 90WECPNL미만 1,000원 /일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감액 )
상고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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