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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10
2007다 74560
대구비행장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85WECPNL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90~94 WECPNL)
45,000원 /월로 배상 .
(1989. 1. 1.대구비행장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 입주한 경우 30%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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