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민원센터 제 4차 자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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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2021. 04. 28 (11:00~13:0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참석인원	민원센터 (총 4명) 센 터 장 현승도 연 구 원 전혜성 팀 장 김진석 민원담당 채민경 2. 자문위원 (총 11명) 고충민, 변창헌, 정신권, 고정언 김기성, 양철우, 홍상조, 안창준, 고보견, 김용식, 김경돈
회의안건	공항소음민원센터의 19-20년 사업성과 및 공항소음 측정사업에 대한 자문

회의안건 (2)	20-21년도 공항소음민원센터사업 자문의견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에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이 가능 하나 타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 제주도 장학금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이 없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학사업 지원 필요.
자문위원	자문의견
고충민 (위원장)	1.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에 보시면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 김포, 부산 강서구 등 장학금 지원 자료를 보면 서울 4억 지원, 부산은 1억 4천 지원으로 제주는 현재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행학 있는 장학금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 제주도 또한 이번 주민지원 사업에 장학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문의원 님들의 의견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현승도 센터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변창헌	잠시만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이 동별로 1인씩 지원했던 사업이 있지 않나요?
고충민 위원장	그것은 예전에 공항공사에서만 장학금 지원을 각 동별로 200만원 씩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현승도 센터장	1. 자료를 보시면, 양천구청 및 강서구청에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 김포의 경우 3억에서 4억으로 부산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으로 장학금 지원금액이 올라있으며, 범위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며, 거주기간 및 소음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을 줘서 점수배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경우 다음 지원부터는 제외되도록 하고,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례에도 보시면 장학금 지원이 가능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원이 없고,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에 살면서 지원받음을 느낄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생각되어 이번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각 소음피해대책 위원님들께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됬습니다.
현승도 센터장	1. 맞습니다. 측정 진행할 수는 있지만,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선 센터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연구원이 분석을 진행합니다. 현재 센터 연구원이 측정하여 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측정기기 대수가 3대여서 저희센터에서 관할부서로 측정기기 1대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정언	다른 지역의 경우 예전부터 장학금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는 왜 이제까지 이러한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까?
고충민 위원장	1.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사업이 아닌 행정에서 해야할 도로정비 사업이나 우수관 사업 등을 주민지원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여 왔고,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장학금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언	1. 그러면 지원금이 부산 보다는 많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충민 위원장	이러한 의견들을 오늘 모인 자리에서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각 동에서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제출할 때 말씀드려서 다음 해에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창준	센터장님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의 경우 인근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이 되는 것 인가요?
현승도 센터장	1. 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인근지역까지 지원범위에 들어가있습니다. 인근지역은 소음등고선 상에서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대책지역의 범위는 75웨클 이상 지역입니다.
안창준	범위 부분을 정확히해야 각 동 주민들에게 장학금 지원 관련하여 설명 시 착오가 없이 전달이 될 수 있으며, 주민분들은 외도동이면 외도동 전 지역이 지원이 가능한 줄 알고있을 수 있습니다.
현승도 센터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양서구청 부산은 강서구청에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는 인근지역까지가 아닌 대책지역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준	그러면 대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들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변창헌	동별로 인원수를 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용담동의 경우 거주민이 삼도2동 등 타동들보다 많고 이러한 부분을 인구비례로 비율을 정해서 나눠야합니다.
고충민 위원장	맞습니다. 읍 동별 인구 비례로 해서 비율을 정하고 각 동에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 그에 맞게 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신권	인구 비례로하게 되면 삼도2동의 경우 한명 남짓 밖에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최소인원을 정해서 최소인원 만큼은 각 읍·동에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 후 비율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비례로 비율을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주민이 많은 지역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지원 사업신청 시 비율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여 제출하도록 합시다.
고충민 위원장	지금 당장 예산을 나누는 것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지원사업 내용제출 전에 회의를 한번 더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자문위원	1. 동의합니다.
고충민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기타 질의 및 안건 제안이 없으면 이상으로 공항소음민원센터 제3차 자문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문위원장                  (서명)

자문위원                  (서명)

자문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