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WECPNL이상
90WECPNL미만인
30,000원
/월
,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5,000원
/월
,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
60,000원
/월로 배상
.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이후 대구비행장 주변으로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감액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0. 11. 25.선고
2007다
74560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