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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대책지역(61Lden이상) 및 인근지역(57Lden이상61Lden미만)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구분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비율

주민복지
사업

가.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75/100 이내

나.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이내

다.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및 교육·문화 관련시설의 설치

75/100 이내

라.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이내

소득증대
사업

가.공동작업장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75/100 이내

나.공동영농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75/100 이내

다.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5/100 이내

라.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이내

2017년 공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액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지원실적 10,000 5,980 1,700 2,100 120 100
2017년 공항별 주민지원사업 세부지원 현황
       -김포공항 세부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행정구역 사 업 명 지원 사업비 비고
1
양천구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3차) 1,604,250
2 계남체육관 음향환경개선 281,250
3 계남공원 생태통로 보수 15,000
4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신월1,2동) 564,000
5 보안등 LED광원교체 14,000
6 신월3동 주민센터 헬스장 시설개선 435,500
소 계(6개 사업) 2,914,000
7
구로구
고척경로당 화장실 개선 22,500
8 능골산 자락길 조명등 설치공사 150,000
9 학교 환경개선사업 430,867
10 소음피해지역 방범 CCTV 설치 130,000
11 빛 환경개선사업 145,633
소 계(5개 사업) 879,000
12
부천시
고강 다목적 체육관 건립 330,415
13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집 편의시설 환경조성공사 130,500
14 고강본동 주민자치 센터 리모델링 16,380
15 고강본동 주민자치센터 마을카페 리모델링 16,403
16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99,197
17 고리울초 시청각실, 음악실 흡음벽 교체 5,250
18 수주초 장애인 경사로 캐노피 설치 등 2개사업 15,493
19 수주중 운동장 비구방지 펜스설치 17,362
소 계(8개 사업) 631,000
20
김포시
풍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3차) 363,960
21 다목적 CCTV 설치 101,100
22 인도 경계석 교체공사 151,650
23 농기계 공동운영 사업 394,290
소 계(4개 사업) 1,01 ,0 0
24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사업 225,000
25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79,689
26 농업기반시설 정비 198,311
소 계(3개 사업) 503,000
27 강서구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민편익시설 개선 28,000
소 계(1개 사업) 28,000
합 계(27개 사업) 5,96 ,0 0
-김해공항 세부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행정 구역 사업명 지원사업비 비고
1
강서구
평강대리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 13,500
2 평강대리마을회관 복지문화시설 지원사업 10,313
3 평강사리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추가) 13,250
4 평강사리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사업 11,250
5 송백마을회관 문화시설 확충사업 17,853
6 월포마을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사업 21,450
7 순서마을회관 복지시설 지원사업 26,242
8 강동동 3통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사업 7,500
9 강동동 3통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사업 16,500
10 강동동 6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15,000
11 강동동 11통 마을회관 마당 포장공사 30,750
12 시만마을회관 앞마당 포장공사 7,500
13 중사도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사업 16,500
14 순서마을 체육시설 설치 사업 8,043
15 평강대리마을 안길 포장공사 11,050
16 평강사리마을 우수관로 확장공사 32,500
17 염막마을 용수로 복개공사 9,750
18 송백마을 수로 법면공사 39,000
19 정관마을 버스승강장 시설공사 2,256
20 신평마을 안길 확장공사 13,000
21 월포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공사 44,850
22 강동동 2통 하수구 정비공사 17,550
23 강동동 3통 산책로 주변조성사업 9,425
24 강동동 6통 안길 포장 및 배수로 공사 35,100
25 강동동 11통 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공사 42,900
26 시만마을 둘레길 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55,822
27 중사도마을 둘레길 정비사업 5,363
28 평강대리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10,725
29 칠점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10,010
30 동협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14,300
31 순서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6,793
32 중사도마을 주민안전지킴이 설치사업 12,870
33 송백마을 방범CCTV 설치사업 14,300
34 정관마을 방범CCTV 설치사업 3,204
35 강동동 3통 방범CCTV 설치사업 17,517
36 강동동 4통 방범CCTV 설치사업 8,580
37 시만마을 방범CCTV 설치사업 12,935
38
강서구
평강사리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7,500
39 작지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37,500
40 동협마을 농로포장공사 24,750
41 동협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30,000
42 동협마을 농업용수로 U형 개거사업 19,866
43 동협 공동육묘장보수 및 육묘상자 지원사업 14,715
44 송백마을 농로배수로 암거 및 포장공사 19,050
45 강동동 7통 농로확장공사 56,250
46 식만마을 농로확장공사 60,000
47 중사도마을 농수로 복개공사 23,250
48 강서구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 188,661
49 강서구 공동농기계 지원사업 403,007
50 소 계 1,530,000
1
김해시
분도마을회관 환경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57,700
2 선암마을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 9,455
3 부원공원 야외운동시설 설치사업 6,750
4 수영마을회관 보수공사 2,145
5 분도마을 산책로 조성사업 8,946
6 분도마을 방범용CCTV 설치사업 4,875
7 전산마을 방범용CCTV 설치사업 6,500
8 수영마을 농업용 용수시설 개선 7,500
9 분도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50,050
10 선암마을 공동농기계 구입 4,875
11 장어마을 입구 홍보용간판 설치 11,204
소계 877,049
합 계 1,700,000
-제주공항 세부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행정 구역 사업명 지원사업비 비고
1
용담동
용담 서해안로 안전난간 교체 195,000
2 용마마을 운동시설 정비공사 15,000
3 용두암 현대2차아파트 방범 CCTV 설치 40,300
4 서초교 노후가로등 교체 등 4,550
소 계 254,850
5
외도동
외도2차 부영아파트 울타리 정비 64,407
6 외도1차 부영아파트 인도 정비 42,250
7 외도절물마을회관 승강기 설치 65,000
소 계 171,657
8
이호동
이호동 동마을회관 신축 346,500
9 오도마을 도시활력 증진 사업 143,000
10 오도마을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16,900
11 대일아파트 운동기구 구입 18,000
12 오도마을회관 등(LED) 교체 14,300
소 계 538,700
13 도도동 도두동 벽화마을 조성 325,000
소 계 325,000
14 애월읍 수산리 다목적회관 건립 525,000
15 상귀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127,685
소 계 652,685
합 계 1,942,892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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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지


귀중한 의견은 향후 『서남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주민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저희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가. 대중매체 (인터넷 및 신문 등)
 나. 홍보물 (현수막 및 안내책자 등)
 다. 지인
 라. 기타
2. 현재 거주지는 어디신가요?
 가. 강서구
 나. 양천구
 다. 구로구
 라. 금천구
 마. 기타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 남성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