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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일자 2022-08-25 14:00
제목 공항소음 인근지역(75~70웨클) 주민들 소음대책 요구 국회 청원 전달
내용

안녕하세요. 공항소음민원센터입니다.

8월 24일

제주 공항소음인근지역 주민들이 작성해주신 청원서를

국회로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데일리시사닷컴]서울과 제주의 공항소음 피해 주민 7천여 명과 서울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 제주 공항소음민원센터(이하 제주센터),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이사장 박용문)은 지난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소음도 70~75웨클(WECPNL)의 인근지역까지 소음대책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현행 공항소음관련 법률은 75웨클(WECPNL)이상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해 여름철 전기료 · 방음 ·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70~75웨클(WECPNL)의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지속적인 불만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인근지역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센터에 따르면 현재 공항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은 김포공항 40만여 명, 제주공항 4만3천여 명 등 전국적으로 46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75웨클(WECPNL)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 및 공동체 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센터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인근지역 주민 70%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64%가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소음대책사업을 요구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럽 주요 국가의 공항소음대책 사업 기준을 살펴보면 프랑스(샤를 드골 공항) 67.1웨클(단위를 우리 기준으로 환산), 독일(임마인 공항) 73.1웨클, 네덜란드(스키폴 공항) 70.1웨클, 스위스(취리히 공항) 71.1웨클로 정해 방음시설 등의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공항소음 환경기준에 발맞춰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박용문 이사장은 “2021년 기준으로 김포공항은 하루 421여 대, 제주공항은 455여 대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어 2005년 대비 김포는 1.6배, 제주는 2.3배 운항이 늘어 소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 이라며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센터, 제주센터,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이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서울과 제주지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되었다.

출처 : 데일리시사닷컴( http://www.daily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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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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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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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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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성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 10대
나. 20대
다. 30대
라. 40대
마. 50대
바. 60대 이상
5.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가장 크게 불편을 끼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가. 오전 (AM 6:00 ~ AM 9:00)
나. 오후 (AM 9:00 ~ PM 7:00)
다. 저녁 (PM 7:00 ~ PM 10:00)
라. 야간 (PM 10:00 ~ PM 11:00)
2)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침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생활권 침해 (대화 방해, 휴식 방해, 전파 방해 등)
나. 학습권 침해
다. 업무 방해
라. 수면 방해
마. 건강 피해 (청력손실, 스트레스 등)
3) 항공기 소음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 정신적 피해
나. 신체적 피해
다. 재산적 피해
라. 기타 피해
6. 항공기 소음 관련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1) 현행 소음대책사업 중 지원받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중복선택 가능)
가. 방음시설(창호) 설치
나. 냉방시설 설치
다. 전기요금 지원 증액
라.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마.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2) 현행 소음대책사업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3) 지원받은 사업 중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7. 항공기 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가능)
가. 소음대책사업 (방음 및 냉방 시설 설치, 전기요금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나. 공공·사회 복지 사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공원 등 건립이나 지원)
다. 교육·장학 지원 사업 (장학금 및 학교급식, 교육기자재 지원 등)
라. 주민건강 지원 사업 (문화프로그램,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마.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유치 지원, 항공사의 지역민 고용 등)
바.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사. 기타 의견
8. 저희 주민지원센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9. 항공기 소음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