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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취지

○ 공항소음 인근지역 53만여 명의 국민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대책이 없습니다.

- 현재 공항 인근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법률로 전국의 6대 민간공항(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을 ‘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은 가중등가소음도 61 Lden(엘디이엔) dB(A) 이상을 ‘공항소음 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 여름철 전기료 지원 등의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인근지역)’으로 지정된 57 Lden 이상 ~ 61 Lden 미만의 53만 여명(국토교통부)의 국민이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정부나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비슷한 소음의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몇 개의 동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해져 방음·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이 되고 있으나 나머지 동은 인근지역으로 분류하여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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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대책지역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여름철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6월 ~ 9월 4개월 월 5만 원, 학교 4개월 월 500만 원 한도)

-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후온난화로 무더운 5월에도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 또한 2022년 이후 전기료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주거시설의 경우 약 30% 내외, 학교의 경우 약 60 ~ 70% 내외의 전기료가 인상되어 기존의 전기료 지원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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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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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소음 인근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마련

- 해외의 주요 공항(프랑스-샤를드골공항, 독일-암마인공항, 네델란드-스키폴공항) 등은 우리나라의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57 Lden 내외에서부터 주거시설의 방음시설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런 기준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특히 학교의 경우 소음으로 수업 방해가 심각하여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인근지역에 해당하는 57 Lden 이상부터 학교의 방음시설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항소음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지정·고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인근지역의 전부 또는 소음도가 보다 심한 일부지역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해 소음대책사업(여름철 전기료 일부지원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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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름철 전기료를 5개월로 확대 또는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한 지원

-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월의 평균 최고기온이 31.3℃이며 여름일수(일 최고기온이 25℃이상인 날의 일수)가 15.2일로 5월에도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

- 또한 전기요금은 2022~23년에만 39.6%(한국전력공사)가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의 공항소음대책지역 공동주택 여름철 전기요금 실태조사(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에는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의 전부 또는 95%가량이 충당되었지만 2023년에는 65% ~ 84% 수준만 충당되어 기존보다 현저히 충당률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지원금이 전기요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지원되는 여름철 전기료를 기존 4개월(6월 ~ 9월)에서 5 개월(5월 ~ 9월)로 확대하여 지급하거나,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